코로나19 백신 국내 기업인

우선 접종 건의

2021. 6.

코로나19 백신 국내 기업인

우선 접종 건의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1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일일 최저 454명~ 최대 744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 국민 1차 접종률은 20.6%, 2차 접종률은 5.1%에 이르고 있으며(2021. 6. 11 기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분기까지 전 국민 70% 수준인 3,600만명 접종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음.

ㅇ 우선접종 대상자는 호흡기 장애인, 병원 및 의료시설 종사자, 고령자 등으로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50대와 고등학교 3학년 등 대입수험생,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1차 접종이 우선적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알고 있음.

ㅇ 기업인의 경우 중요 경제활동*에 따른 최소 2개월 전 사전 계획된 단기 국외 방문자에 한해서만 우선 접종하고 있으며 이외 출국 계획이 없는 다수 기업인은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ㆍ계약 및 약정 체결을 위한 국외방문

ㆍ설비 구축 및 보수ㆍ가동을 위한 협의, 기술협력, 시장개척 등을 위해 해외 현장에서의 활동이 불가피한 국외방문

ㆍ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심사부처가 해외방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ㅇ 의료기관 종사자나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장애인, 질환자, 고령자, 사회 필수인력에 대한 우선접종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4.1일 우선접종 시작 이후 일정기간 경과하였고, 국내 백신 물량도 점점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그다음 우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ㅇ 기업인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각 사업장의 생산, 물류, 안전, 고용, 자금 등 전 부문을 아우르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어 기업인이 감염병에 취약해 질 경우 그 여파는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함.

ㅇ 또한 기업인이 장기간 부재 시 기업 투자와 고용, 신산업 프로젝트 착수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겨 하루하루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기업 경쟁력이 극도로 저하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음.

ㅇ 국내 백신물량이 점점 늘어나며 백신접종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CEO 공백과 같은 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루라도 먼저 기업인을 대상으로 우선접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루라도 먼저 우선 백신접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